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 감소할 것’ 당초 우려 현실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17년 4분기와 2018년 3분기에 발생한 주택 거래 감소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은 전국적으로 약 7.6% 감소했고 북동부와 서부 지역에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사진은 모기지 이자율, 재산세율, 고소득층 소득세율,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도 이번 분석에 포함했다. 분석 결과 연방 세제 개혁안이 지난해 발생한 주택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조사진이 밝혔다.
■ 세제 혜택 감소로 구입 비용 상승
조사 기간 중 고소득층 세율은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됐다. 또 재산세 공제액은 최고 1만달러로 낮아졌고 모기지 이자액 공제액도 약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로 지급하는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한 결과를 낳았다고 조사진이 설명했다.
조사진에 따르면 세제 개혁안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폭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비용이 약 1%~5% 상승, 결국 주택 구입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조사진이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서도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자율 상승과 별도로 거래 감소에 영향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개혁안과는 별도로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주택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해일 리얼터 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이자율 변동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높은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해 낮은 이자율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율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두 기간 중 주택 거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기간의 경우 신규 주택 판매는 오히려 약 10.3%나 증가했고 2013년도 신규 주택 판매가 약 1% 하락하는데 그쳤다.
■ 모기지 이자, 재산세 공제 혜택 등 줄줄이 감소
세제 개혁안에 따라 발급 모기지 대출의 경우 모기지 이자액 공제 한도가 기존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인하됐다.
재융자를 통해 신규 발급된 모기지 대출도 공제 대상이지만 공제액은 축소됐고 이자율은 올라 재융자 신청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주택 담보 신용 대출의 경우 리모델링 실시 등 주택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만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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