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
회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
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지금까지
미 의회가 내놓은 대북 제재 중 ‘역대급’으로
평가할 만큼 강도가 높다.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막고, 달러화는 물
론이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금융 거래까지 차
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야당 의원
들도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금지했다. 북한의 핵미
사일 재원을 넘어 경제 기반을 뒤흔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
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
래를 금지토록 했다.
외국 은행들은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중국 등의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제3국 및 제3
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중국을 겨
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것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
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적극 제
재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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