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 대응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던 ‘선제 타격’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북 압박의 상징적 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진통과 난항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시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 오바마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할 실용적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깨달은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제외 결정의 배경은 “북한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향해 대응 반격을 할 경우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대북 선제 무력사용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주무 부처인 국무부가 ‘법률 조건 미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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