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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점수제 영주권으로 이민 50% 축소 [ USA-Community]
mason (17-03-15 07:03:22, 100.2.20.40)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점수제 영주권 부여가 현재 연 100만명 이민자를 50만명으로으로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레이즈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두 상원의원들에게 능력위주 점수제 영주권 제도 등을 보강하도록 주문했는데, 이는 결국 합법이민자를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목적하에서 추진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간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RAISE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을 백악관으로 초청, 취업이민개편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민 법안으로 보강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은 가족이민 위주로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자신들의 RAISE 법안에 취업이민을 비롯한 합법이민 개편안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 개편안은 한해 100만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첫해에는 60만명, 10년후에는 50만명으로 절반으로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은 동결하거나 축소하며,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 연간 쿼터 14만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2만개이상 축소하고,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 하고 노동허가만 승인하는 모양새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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