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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뉴저지 권총소지 쉬워진다 [ USA-Community]
mason (17-03-08 09:03:30, 100.2.20.40)
▶ 크리스티,개정안 승인…경찰 판단으로 허가 가능해져
▶ 60일간 의견수렴 후 5월부터 적용 …민주당 의원들 소송 계획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권총 소지가 한층 용이하게 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6일 권총 소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하고 60일간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부터는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권총 소지 규정은 경찰의 재량으로 ‘심각한 위협’(serious threat)으로 인해 권총소지가 필요한 주민에게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심각한 위협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권총 소지에 대한 다른 조건은 달고 있지 않아 사실상 권총소지 허가 신청서를 각 지역 경찰서에 제출하면 누구나 쉽게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사냥총 등과는 달리 권총소지 규정이 엄격해 사실상 개인 소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권총 소지 개정안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주하원 빈센트 프리에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주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출처: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308/10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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