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USCIS)이 다음달 3일부터 최장 6개월간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잠정 중단한다고 미 언론들이 4일 일제히 보도했다.
급행서비스는, 일반적인 절차에서 소요되는 3∼6개월 대신,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15일내로 비자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H-1B 비자는 기술·공학·의학 등에 특화된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전체 취업비자의 70%는 인도계 IT인력들이 많이 채용돼왔다. 이번 조치는 통상 4월 신청자 접수 시작과 동시에 쿼터가 소진되는 H-1B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규제와 맞물려 H-1B 비자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편 실리콘 밸리 등 미 IT업계는 인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고, 인도정부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게 됨에 따라 당장 실리콘밸리 IT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지적했다. 미 CNN방송도 실리콘밸리 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H-1B 규제는 일부 이슬람 국가들을 겨냥한 \'반이민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취해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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