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출범한 지 한달 남짓 흘렀지만 그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주목하는 이슈들 중 특히 5가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는 임기내내 이 5가지 이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계, 이민자, 약자 차별\'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NBC-서베이몽키의 국정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3%에 그쳐 역대 신임 대통령 중 최저치였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4%에 달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39%(반대 56%)에 그쳐 역대 최저였다.
트럼프의 지지도 추락은 자신이 쌓아올린 ‘장벽’으로 역풍을 맞고 있음을 보여준다. NBC-서베이몽키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에 대해 흑인과 히스패닉ㆍ아시아계, 그리고 여성의 반감이 더 컸던 점이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75% 대 21%)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흑인 여성의 81%는 그렇다고 답했다. 히스패닉은 67% 대 31%, 아시안은 66% 대 31%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백인은 51% 대 48%로 지지한다는 답이 약간 앞섰고, 남성(58%)의 지지도가 여성(44%)보다 높았다.
트럼프는 그간 인종ㆍ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라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도 무슬림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의 ‘증오의 담론’이 내년 미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언론과의 전쟁’
트럼프 정부는 언론과의 전면전에 들어섰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NYTㆍCBSㆍABCㆍCNN)는 미국인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틀 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주류 언론을 “완전 쓰레기”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언론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다른 정치적 논란을 덮으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는 언론과의 전쟁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고, 그 때마다 언론은 덥석 미끼를 무는 모습”이라며 “이제 언론이 트럼프를 다루는 전략을 바꿀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안건, 의회서 늦장처리
공화당원들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내세워온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달말까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더 힐에 따르면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바라지만, 중도 온건파는 오바마케어의 인기있는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합주를 대표하는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찬성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금 개혁에 있어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국경조정세’ 안을 두고 하원 공화당원들 사이에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최근 더 힐은 전했다. 트럼프도 이 안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고,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자를 비롯, 수입업자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파견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나 당선자 시절부터 군사 동맹국들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해왔다.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파견 미군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공식적인 공격 대상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찾아 “2017년 말까지 (나토 방위비 증액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나토 회원국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선거캠페인 당시부터 “나토는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낡은 동맹”이라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일본이 돈(방위비)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의 문구가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인지 관심이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에 돌입하면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50% 안팎으로, 연 9000억원 규모다.
보호무역 전쟁…미국 부메랑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의 주축은 보호무역이다.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는 트럼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4곳은 지난해 미국의 4대 무역 수지 적자국이다. 그는 특히 중국 일본 독일 기업들을 향해 미국내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이들 국가가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며 환율전쟁까지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세 곳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조작국 기준 가운데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나라들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점을 분명히 밝혀왔는데, “나프타든, 아시아 국가와 맺은 FTA 든 전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재협상을 통해 상당수 무역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FTA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미 FTA의 운명도 더욱 위태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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