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캘리포니아 연방지원금 중단"?...가능성 별로 주정부에 대한 예산집행 결정은 연방의회 고유의 권한
[ USA-Community]
mason (17-02-14 04:02:19, 100.2.20.40)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해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반협박을 한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주정부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기사가 보도됐다.
LA 타임스는 6일 연방 법원의 판례가 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 정부 기금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척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LA타임즈는 “만일 어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대한 의료 예산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또 연방예산의 책정과 집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의회에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지시가 설사 내려진다 해도 이것을 이행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문제는 전적으로 법률 형태로 의회에서 결정돼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LA타임즈의 골자내용이다.
한편 미국내 50개 주정부별 연방 지원금 의존 비율은 평균 30%내외에 달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연간 예산의 26%를 연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순위가 43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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