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법으로…미국, 둘로 쪼개지나 우려감 트럼프 "끔찍한 결정" 판사 강력 비난…항소기각 후 분노 중동 7개국 비자 6만여개 부활 후 트럼프 반대여론 높아져
[ USA-Community]
mason (17-02-07 08:02:39, 100.2.20.4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이민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양극화된 여론으로 인해 미국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중동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워싱턴주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국무부는 이튿날인 4일 취소했던 중동 7개국 국민 비자 6만여 개의 효력을 부활시켰다. 국무부 관계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모든 상황이 행정명령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들에 유효한 비자를 소유한 중동 7개국 출신자들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으며 중동 주요 항공사인 카타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권 발권을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쏟아내며 비난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휴양지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소위 판사라는 작자가 터무니없는 의견으로 미국의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그 판결은 곧 뒤집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판사가 국토안보부 입국 금지 명령을 중단시켜 나쁜 의도를 가진 위험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며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후폭풍으로 미국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다.
미국 CNN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는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을 기존 7개국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15%는 현재 조치에 찬성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은 53%였다.
미국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2월 1~2일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행정명령에 찬성 45%, 반대 51%로 집계됐다.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해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미국은 현재 전국적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50여 건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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