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잘못된 정책인 이유 5가지 사실들…“연방정부, 소송당하면 법원서 패소”
[ USA-Community]
mason (17-01-31 08:01:31, 100.2.20.40)
최소한의 교양만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완벽히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테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편견 가득한 \'추정\'만으로 7개 무슬림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모조리 거부하거나 이들을 억류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1 : 7개국 출신 난민이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에 연루된 적은 없다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을 테러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외국 태생이 2011년 9.11 테러 이래 미국에서 테러 관련 범행을 저지르거나 연루됐으며 여기엔 방문.학생.고용비자를 받거나 난민정착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CNN은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이들 7개국 출신 난민이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테러에 연루된 일이 없으며, 그 이전에 테러를 저지르다 사살된 난민이 있었지만 3명 모두 쿠바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실 2 : 미국내 테러리스트 대부분은 \'미시민권자\'들이었다
CNN은 카토연구소는 9.11 이후 미국 내 테러 모의자 및 실행자 대부분은 미국 태생의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자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불렸던 지난해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테러의 범인은 뉴욕 태생으로 부모가 아프가니스탄계였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범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체첸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난민 출신이 아니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내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은 외국인 침투자와는 거리가 멀며 대부분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였다고 밝혔다.
사실 3 : 트럼프가 사업하는 국가는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입국금지 행정명령 대상국에서 제외된 사우디, 인도네시아, UAE, 터키, 이집트, 레바논 등 주요 무슬림 국가들이 트럼프의 사업상 이익과 관련 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회장이자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윤리 자문관을 지낸 놈 아이슨은 트윗 글을 통해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금지는 자신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이라며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꼬집었다.
사실 4 : \'오바마도 똑같이 했다\'는 트럼프 주장은 \'거짓말\'
백악관은 국내외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 조치는 무슬림이나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이라크 난민에 대한 입국 비자 검토를 6개월간 동결한 조치와 유사하다며 금지대상 7개국은 오바마 정부가 테러의 원천으로 지목한 나라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의 이번 명령은 모든 이라크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미국 입국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실 5 : 미국정부는 소송에서 모두 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킹스연구소의 벤저민 위티스 수석 연구원은 \'로페어\' 기고에서 이번 행정명령 가운데 이중국적자 처리를 비롯한 많은 조항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연방법원에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하자면, 백악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뒤죽박죽인 데다 미국 전역의 거센 반발과 각 주 법무장관들의 비판을 부르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은 어떻게 보더라도 그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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