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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 발동 [ USA-Community]
mason (17-01-04 09:01:48, 100.2.20.40)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폐지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4일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펜과 전화로 될 수 있었던 일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책\'들을 되돌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지난 8년간 이뤄진 각종 행정명령 무효로 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선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공화당도 이미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트위터에서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트위터에 \"적용 범위가 형편없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실패한 오바마케어 재앙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공화당은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트윗 글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책임을 공화당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공화당 차원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에 관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전날 상원과 하원에 오는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예산 조정안을 발의했다.

또 새 하원 예산위원장인 다이엔 블랙(공화·테네시)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에 맞춰 행정부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같은 당의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이 같은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 속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오바마케어 사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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