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장악한 공화당 예산 배정 중단 강구
연방의회, 새해 첫 안건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올린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2017년 연방의회 첫 안건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우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와 하원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기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가에서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시행 규정 법률을 폐지하려 하는 대신 오바마 케어 예산 배정을 중단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필리버스터\' 토론을 종결할 60명에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예산과 관련된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공화당의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임을 약 3주 앞둔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의 핵심 업적으로 통하는 오바마케어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백악관은 오는 4일 열리는 민주당 상•하원의원 합동회의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합동회의 참석이 \"이례적\"이라며 \"그가 업적 사수에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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