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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美공화당, 쿠바 금수조치 해제 부정적 [ USA-Community]
mason (16-11-29 07:11:29, 100.2.20.40)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으로 쿠바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생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이 권좌를 물려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쿠바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라울은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이끌어내면서 확실한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쿠바내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 가능성도 제기한다. 올해 85세인 라울은 2018년 권좌에서 내려오겠다고 공언한 만큼 차기 권력을 놓고 혁명세대와 비(非)혁명세대가 충돌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에 비판적이어서 쿠바의 개혁 정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라울 정권이 정치.종교 자유, 정치범 석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 행정명령을 뒤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도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에 부정적이다.
금수 조치를 풀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복원된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은 하루 최대 111편까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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