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후 TPP 의회 비준을 밀어붙일 방침이었지만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석권하면서 빛도 보기 전에 TPP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오바마 레거시(유산)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선 결과에 따라 TPP 비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도 현재로선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을 모토로 세계 최대의 단일 무역협정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TPP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순 없다”며 TPP를 추진해 지난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을 타결했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은 통상질서 주도권을 놓고 새로운 패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45% 부과 등의 카드로 중국을 직접 겨냥할 참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TPP 폐기를 호기로 보고 대항 카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밀어붙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이미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정권인수 기간을 틈타 중국이 아태 지역 무역질서를 재편할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위는 TPP와 함께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취임 200일 이내에 폐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분간 세계 통상 질서는 ‘트럼프 변수’로 기존 틀이 흔들리는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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