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득권 정치권에 반발하는 대중적인 인기를 업고 첫 ‘아웃사이더’대통령으로 마침내 백악관 입성이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으로 미국은 향후 4년간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 통상, 외교, 이민 등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전망해봤다.
■경제 및 통상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TPP는 물론이고 NAFTA와 한미FTA 등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검토,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조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밝히면서도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치 않으나 부자증세로 선회한 듯하다. 저금리 기조와 기업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초강경 이민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성폭행범이나 범죄자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며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적대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해 불법 난민들을 막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실제로 장벽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미국의 이민정책은 친 이민기조를 유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정반대로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등 무슬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연장선에서 중동난민 수용에도 반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요동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트럼프 당선자는 “세계주의 (globalism)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또는 미국주의 (Americanism)가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외교정책을 놓고 전통적인 우방인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외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미국주의는 고립주의 대외정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일방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2000년대 부시의 외교정책과 유사한 일방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행정부 보건정책의 핵심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값싸고 믿을 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보건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처방 의약품의 수입 허용은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대해온 것이다.
또, 트럼프는 또 공약에서 주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어, 기존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 규제 반대
총기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는 규제 반대를 외쳤고, 미국 내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지지를 받은 바 있어 별도의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기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 옹호론자인 트럼프 당선자는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총을 갖고 있었다면 (사건을) 피할 수도 있었다”면서 총기 소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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