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승인을 받기 위해 거짓 스토리를 꾸며내 인터뷰를 통과하는 이민사기가 만연하고 있어 연방 정부의 난민심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이민자들은 이민사기 변호사들을 통해 난민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훈련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방 하원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최근 연방 법무부가 이민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난민신청자 3,700여명에 대한 수사를 거부해 이들이 난민 승인을 받았다며 법무부가 이들의 난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레잇 위원장은 최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709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미 이민사기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변호사들을 통해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난민 승인을 받은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연방 법무부는 측시 이들을 조사해 난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레잇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법무부의 난민심사 전반을 조사한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EOIR)이 난민 승인을 받기 위한 이민사기 방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민변호사를 통해 훈련받은 거짓 스토리로 난민 승인을 받은 이민자가 3,70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GAO가 이민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3,709명은 연방 수사국(FBI)에 의해 이민사기 행각이 적발된 이민변호사나 이민서류 대행자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던 이민자들이다.
굿레잇 위원장은 “난민 승인을 받기 위한 이민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난민 승인을 받기 위해 거짓 스토리를 꾸며내고 있으며, 일부 이민변호사들을 이들의 거짓 스토리로 인터뷰 연습까지 시키고 있을 지경”이라고 허술한 난민심사 절차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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