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화끈한 감세와 보호무역으로 포장된 경제 공약을 8일(현지시간) 내놓자마자 미국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본질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일자리 킬러\'라는 부제를 달아 그의 막무가내 \'쇄국정책\'을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한마디로 일자리 킬러였다\"고 말한 것을 절묘하게 비꼰 셈이다. WSJ는 트럼프가 \'무역적자=일자리 감소\'로 인식하지만 미국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가 호황기일 때 오히려 무역적자가 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건 경기 침체기를 앞당기라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다.
미국 통상 전문가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의 적자를 키웠다는 트럼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외견상으로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는 자동차, 금속·광물, 농수산식품 등 대부분 한·미 FTA 수혜를 받지 못한 품목이 주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차 관세율이 계속 2.5%로 유지돼오다 올해 들어서야 폐지됐다. 반면 한국에 대한 서비스수지는 미국이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서비스수지는 2011년 69억달러에서 2015년 94억달러로 늘었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총재와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은 WSJ에 \'트럼프가 틀렸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미국이 20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첫 5년간 미국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FTA를 통해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미국 기업들에 이익\"이라며 \"미국 수입의 60% 이상이 미국 완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중간재라는 점을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 나타난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주장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며 극히 일부 계층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대략 미국인 1000명당 2명(0.2%)만 해당되는 것으로 트럼프와 같은 부유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대선 \'3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1~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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