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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오바마 대통령, 아시안 연방판사 임명 역대 최고 [ USA-Community]
mason (16-07-21 01:07:05, 108.41.49.224)
2008년 첫 임기 취임 전엔 총 16명에 불과
7년여 재직하며 모두 17명 지명 \'신기록\'

흑인 55명, 히스패닉 33명 등 소수계 중용
한인 2세 루시 고 판사도 상원 인준 절차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시안 연방판사 규모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지난 14일 기준)까지 임용된 총 33명의 아시안 연방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명이 지난 약 7년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인 2008년까지 임용된 아시안 연방판사는 총 16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6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안 등 소수계 연방판사를 대거 임명하며 민주당은 아시안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이 됐다.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흑인.히스패닉.아시안 연방판사는 각각 55.33.17명이다. 이번 통계에는 대통령 지명 후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임용된 연방판사만 포함됐다. 임용 후 상급법원으로 재임명된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임명한 아시안 연방판사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4명씩 임명해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그나마 많은 아시안 연방판사를 배출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각각 2명씩 임명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한 아시안 연방판사는 전혀 없었으며, 1963년 임기를 시작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포함해 1945~1968년 사이 재직한 대통령들은 단 한 명의 아시안도 임명하지 않았다.

소수계 연방판사는 항소법원보다 지방법원에 더 많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 이후 임명된 연방항소법원 판사 가운데 소수계는 12%로 15%인 연방지법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소수계 항소법원 판사 가운데 거의 절반이 먼저 연방지법에 임명된 뒤 항소법원으로 재임명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인으로는 지난 2월 워싱턴DC 출신 한인 2세 루시 고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현재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고 판사는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임용되며 한인 최초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로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 판사가 한인 최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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