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강경파인 폴 고서(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비롯 모든 불체자의 군입대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군 구제 예방 법안(Military Amnesty Prevention Act.H.R.5710)\'을 지난 11일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고서 의원을 비롯해 총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불체자 군입대 금지는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고서 의원은 2016~2017회계연도 국방예산(NDAA) 수정안에 불체자 군입대 금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 지원 대상에서 DACA 수혜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고서 의원은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DACA 수혜자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백악관이 또 다른 방편을 통해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뒷문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DACA 수혜자도 군입대를 허용한다며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익필수요원 군입대(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의 약칭인 매브니 프로그램은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모병해 입대 후 몇 개월 내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고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총 141명의 DACA 수혜자가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했다.
한편 미 육군사령부는 연간 쿼터로 제한된 선발 인원 초과로 지난달 24일부터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모병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