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 추진의 한 방편으로 뉴욕주 드림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뉴욕주 교육정책 의결기구인 리전트위원회 메릴 티시(사진) 전 위원장은 6일 데일리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연방대법원의 동수 판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확대 계획이 무산된 것은 연방의회와 대법원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체자를 위한 이민개혁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뉴욕주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욕주정부 차원의 이민개혁 추진의 한 방편으로 드림법안을 재조명했다. 불체 신분의 대학생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은 몇 년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뉴욕주 교육 시스템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티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뉴욕주에서 자라난 불체 청소년들은 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이민 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주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는 공립교육 혜택을 주면서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 지원을 막는 것은 책임감이 떨어질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체 신분의 대학생에 TAP 신청 자격을 주는 건 미 시민권자인 학생들의 혜택을 앗아가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불체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 잠재 납세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시 전 위원장은 \"뉴욕주 드림법안 시행은 이민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연방의희에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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