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통령, 영부인 미셸 등 방문 중단
\"연방정부 재정 지원도 끊어야 한다\" 주장
스탠포드대 사건 여론 악화하자 강경 대응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캠퍼스 성범죄 처리가 미흡한 대학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교내 성범죄나 피해자의 진술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대학들은 일체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또 바이든 부통령은 포스트에 \"해당 대학들이 성범죄 처리나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재정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의 퇴진 청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해당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의 배심원들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등 대학내 성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달 연방교육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성폭행 등 성범죄 신고가 10건 이상 넘은 대학이 전국에서 100곳이 넘었다. 학교별 순위로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4곳이나 10위권에 올랐었다. 브라운대와 커네티컷대가 각각 43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이어 2위는 다트머스칼리지(42건), 3위 웨슬리안대(37건), 4위 버지니아대(35대), 5위 하버드대(33건)에 뒤이어 노스캐롤라이나대 샬롯캠퍼스(32건), 럿거스대 뉴브런스윅캠퍼스(32건), 버몬트대(27건), 스탠포드대(2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워싱턴포스트와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국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재학하는 여성 5명 중 1명이 졸업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리사 마츠 정부협력 미국인여대생협회 부회장은 교내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대학들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단지 예방 홍보 부족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해 온 대학들이 학칙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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