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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연방상원 총기규제 법안 첫 관문 넘어 [ USA-Community]
mason (16-06-24 01:06:31, 173.56.89.90)
반대파 폐기 시도 무산
본회의 표결은 미지수

연방상원이 추진 중인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상원은 23일 잠재적 테러 위협 인물로 항공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오른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 플라이, 노 건(no fly, no gun)\'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 폐기 여부 표결에서 찬성.반대 각각 46.52표로 법안을 유지시켰다. 법안 폐기를 위해서는 과반수인 최소 5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 표결은 법안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 표결\'로 법안 검토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법안 폐기는 면했지만 실제로 정식 표결에 부쳐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표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동안 총기규제에 강력히 반대했던 상원이 규제 법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은 의미가 크다. 또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날까지 본회의장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며 연좌 시위를 벌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소 수렴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잠재적 테러 위협 인물로 분류돼 민간 항공기 탑승 금지 명단(노 플라이 리스트)에 오른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항공기 탑승 전 공항에서 별도의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할 위험 인물을 분류한 이른바 \'선택적 명단(selective list)\'에 오른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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