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8일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테러범) 사이드 파룩(28)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 이제 더이상 애플의 협조가 필요없다”며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처음부터 아이폰 잠금해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숱한 의문이 남는다.
아이폰 잠금 해제 논란은 지난해 12월 14명의 희생자를 낸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 테러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러범 파룩이 갖고 있던 아이폰5C에 저장된 내용을 보안 장치 때문에 들여다 보지 못했다며, 제조사인 애플에 잠금해제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수사국이 자신들이 비밀번호를 찾을테니, 이 과정에서 아이폰 내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2014년부터 아이폰에 10차례 연속 비밀번호 입력에 실패할 경우 저장된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연방수사국 요구는 사실상 모든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달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였고, 애플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다툼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국가안보 대 사생활 보호 논쟁으로 공론화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에 소를 취하하면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아이폰 잠금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잠금해제) 기술이 샌버너디노 사건 때 수집한 아이폰5C와 아이폰5C의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iOS)9 상에서 작동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는 전했다. 미 정부가 적어도 아이폰5C 이전까지는 암호를 풀고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정부는 소송 초기였던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폰 잠금해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애플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달 들어 말을 바꿨다.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 심리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돌연 연방수사국은 “아이폰5C 잠금해제를 도울 제3자가 있다”가 있다며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 제3자에 대해선 민간 단체라고만 밝혔을 뿐,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은 연방수사국에 아이폰 잠금해제를 해준 곳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일본 선 전자의 자회사인 셀레브라이트라고 전했다. 셀레브라이트는 디지털 포렌식(컴퓨터,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세계 90개국의 정보·사법 기관과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셀레브라이트는 2013년 연방수사국과 맺은 계약을 통해 암호 해제 기술을 연방수사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전했다.
연방수사국이 소송 이전에 이미 파룩의 아이폰 내용을 파악했지만 다른 이유로 소송을 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미 국방선진연구프로젝트청의 선임과학자인 에이치 티 고런슨은 지난달 에 투고한 칼럼에서 파룩 사건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수사국이 과거 버전인 파룩의 아이폰이 아니라 최근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신형 아이폰들의 잠금해제를 노리고 소송전을 벌였다는 뜻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통신내역을 어디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다시 불붙을 여지가 많다. 멜라니 뉴먼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소 취하 뒤 “사법기관이 관계자의 협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법원 명령을 통해서든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 여전히 정부의 우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날 “처음부터 우리는 연방수사국 요구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 애초 (법원에) 가져갈 사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인 에샤 반다리는 “법적 관점에서 보면, 샌버너디노 사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는 전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