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협상카드설 일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협상카드설을 일축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사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대북제재는 별개로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용하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중국 측에 양보했다는 빅딜설이 제기됐다. 커비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빅딜설을 공개 반박한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중 양국 간의 대화 및 합의와 사드 한반도 배치 시의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 사안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의 결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아직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미 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사드는 외교적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커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담겨야 한다는 데 두 차례나 합의했다”며 “케리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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