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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관들 "4년간 365차례 공짜외유" 사망한 스캘리아 대법관은 100회 달해 [ USA-Community]
mason (16-02-23 02:02:16, 100.2.123.245)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연방 대법관(79)이 텍사스주 서부 호화리조트에서 \'공짜 향응\'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연방 대법관들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사업가 존 포인덱스터는 자신이 소유한 \'시볼로 크리크 랜치\' 리조트에 스캘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가 35명을 초청했으며 이들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스캘리아를 비롯한 연방 대법관 9명이 2011∼2014년 외부기관이 비용을 지원 해 최소 365차례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로널드 로툰다 미국 채프먼대 교수는 WP에 \"모든 연방 대법관이 록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사방으로 초청받으며 책을 출간하고 북 투어를 한다\"고 지적했다.
WP가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대법관들의 회계보고를 분석한 결과 대법관 9명은 2011년부터 4년간 외부기관이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한 여행을 최소 365차례 다녀왔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외유 횟수는 100차례 이상으로 특히 많았다.
연방 대법관들의 외유는 주로 대학, 로펌, 법률단체, 싱크탱크 등이 부담했는데 스캘리아 대법관은 2014년에만 대학 12곳에서 여행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강의.연설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추후 변제했다. WP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포인덱스터와의 관계, 대법관이 공짜 여행을 한 배경, 법정 이해당사자들 참석 여부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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