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단골 고객’이라고 알려져 있다. 약물 남용, 심각한 정신질환, 노숙 생활 등과 싸움을 벌이며 대부분 비폭력적인 범죄로 뉴욕시 감옥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들락날락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17일(목) 미국공공보건저널에 게재된 시 관리들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감옥에 가장 많이 갔던 사람들 800명이 2014년까지 있었던 감금 사례 중 1만8,713건을 차지했으며 여기에는 1억2,9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6년 동안 한 사람이 적어도 66회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88.7%의 사례에서 최고 혐의는 경범죄였다. 경절도죄와 미량의 약물 소지가 최고 혐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고 혐의의 1.2% 미만이 살인, 강간, 심한 폭행 등의 폭력 범죄였다.
이번 조사는 형사사법제도와 방황하는 시민들 사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뉴욕시 노숙인의 수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경범죄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리들은 교도소 시스템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
뉴욕시장 형사사법사무실의 엘리자베스 글레이저는 이 조사가 “약물 남용, 정신질환, 노숙, 감옥의 위험한 조합에 대한 슬픈 진실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불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사이클”이라고 말했다.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수감이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감금 상태에서의 비싼 의학적 치료는 장기적 건강을 개선하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산발적인 구금은 공공 안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조사는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범죄라 하더라도 경찰은 사람들을 체포할 책임이 있으며 단기간의 구금은 공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의 부교수이며 뉴어크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존 M. 셰인은 형사사법제도는 행동적 건강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보통 경찰은 정신질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 경찰 지도부는 정신건강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이 그 일을 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가장 빈번하게 감금된 800명과 6년 간의 체포 기록을, 같은 크기의 대조군과 비교했다. 뉴욕시 교도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헬스 앤 호스피탈’의 의사들이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800명은 대조군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교도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더 많았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절반 이상이 노숙인이었으며 97%는 상당한 수준의 약물 남용을 보고했다. 크랙과 코카인을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83.5%를 차지했으며, 22%는 감옥에서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피고들은 체포 후 뉴욕시의 주요 교도소인 라이커스 아일랜드나 지역 구금 시설에 구금되며 보통 며칠 내로 석방된다. 때로는 몇 주 만에 감옥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물론 이 ‘단골 고객’들은 뉴욕시 교도소 수감자들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뉴욕시 수감자는 평균 약 1만1,000명에 이르며 그중 일부는 폭력 범죄 혐의가 있다.
중•경범죄 피고인들을 감옥 대신 치료 프로그램으로 배정하는 브루클린 정신건강법원의 매튜 데믹 행정법 판사는 48건의 경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가 중범죄로 체포돼 자신의 법정에 들어온 한 피고를 회상했다. 그는 이 피고가 법정 프로그램에 더 일찍 들어왔다면 중범죄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사무실은 지난 가을 형사사법제도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 및 교도관들을 위한 신규 훈련과 피고 심사, 후원 주택 확대 등의 조치를 위해 4년 간 1억3,000만 달러의 투자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뉴욕시는 10월까지 새로운 영구 후원 주택 120세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동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관리들은 궁극적으로 267세대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레이저는 “영구 후원 주택은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소와 감옥에 머무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임으로써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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