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00억달러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놓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오후 뉴햄프셔 엑스터에서 있은 지역주민 대상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 확대와 학생들의 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대학 학자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연방정부는 4년제 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총 1,75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보조금을 지급받은 주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 삭감 금지▶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 ▶졸업생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대출 상환 계획 이행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힐러리 전 장관은 대출 상환금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500억달러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항목별 세금공제 한도를 줄임으로써 재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힐러리 전 장관은 각급 공립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무료화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와 같은 공약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어 의외로 쉽게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에서 4,000만 명의 대학생 또는 졸업생이 진 빚은 총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능가할 정도다. 그럼에도, 미국 내 공립대학들은 인플레이션 반영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수업료를 40% 이상 올려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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