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문제가 정치권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1.6% 정도로 추정되는 현행 18세 인구의 투표여부가 해법을 못찾고 있는 선거구 획정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젊은층으로 갈수록 야당 지지자가 많다는 일반적인 시각에 야당은 선거연령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을 여당이 수용하는 수준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 쟁점법안 처리에 응할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지만,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수용 거부 의견을 밝혔다.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게 되면 실제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될 18세 인구가 전체 유권자에 비해 미미하고 비슷한 연령대인 19세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월인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17세 인구는 64만7573명이다. 가장 최근 전국단위 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의 선거권자가 4129만6228명임을 감안하면 1.6% 수준이다.
투표율을 따져보면 비율은 더욱 낮아져 실제 이들 18세 인구가 투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9대 총선에서 19세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47.2%였다. 18세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실제 투표인구는 27만6000명정도로 예상된다. 전체 유권자 대비 약 0.67%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백표 내외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도 하는 상황에 18세 인구의 투표참여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9대 총선에서 서울시 성동구을 선거구의 경우 1,2위 득표율간 차이가 0.67%포인트에 불과한 488표였다. 서울에서만 1,2위 득표수 차이가 1000표 미만인 선거구가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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