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도입한 전용 이메일인 ‘샵메일’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입 3년차에 들어선 ‘샵메일’의 사용률이 당초 목표로 했던 수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샵메일은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후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나 기업 등이 샵메일로 전용 이메일주소(공인전자주소)을 만든 뒤, 이 계정으로 보내는 문서 등이 포함된 이메일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온라인 등기’인 셈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82억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실제 사용은 사업 출범당시 제시한 목표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PA는 샵메일 사업도입 당시 2014년 기준 480만건의 주소등록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으나 올 9월 현재 실제로는 16만건(3.4%) 등록에 그쳤다. 메일 유통 건수 역시 2014년 기준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7만 건이 유통됐다. 예상치의 0.02%다.
전 의원은 “정부는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하게끔 강제하고, 국방부 협조 하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 수십만명에게 샵메일 가입을 강제하기도 했다”며 “등록건수를 뻥튀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 사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된 샵메일도 대부분 국가나 법인 차원의 메일이었다. 2015년 유통된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법인(기타공공기관 및 사기업)·사업(개인사업체)·개인으로 구분되는 샵메일 계정분류 중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중 569건로 0.05%에 그쳤다.
전 의원은 “세계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샵메일 사업은 지금이라도 ‘실패’라고 공식 인정하는 것이 향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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