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스캔들에 가장 속터지는 사람은 아마도 폭스바겐 차주들일 것이다. 속은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중고차값은 떨어지고, 리콜에 소송까지 귀찮은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리콜은 어떻게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 방침을 밝힌 만큼 한국에서도 조만간 리콜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리콜이 확정되면 폭스바겐코리아가 차주들에게 리콜을 통보한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리콜대상으로 확인되면 지정된 정비센터로 가서 수리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리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박질소촉매장치(LNT; Lean Nox Trap)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왔다. 2012년부터는 파사트와 A3 등 일부 모델에 LNT보다 발전된 선택적 환원촉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방식을 도입했다.
폭스바겐이 이들 장치를 단 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를 달았다는 것은 두 방식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다른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다. 폭스바겐은 연비와 성능, 내구성을 위해 배기가스를 희생했다. 그리고 조작 소프트웨어를 달아 그 사실을 숨겼다. 폭스바겐은 2014년 12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폭스바겐이 이번에 강제적으로 리콜을 하게 됐지만 6개월 만에 완벽한 답을 찾아냈을 가능성은 적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든, 추가적인 하드웨어 장착이 되든 연비나 성능, 내구성을 희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SCR을 정상적으로 쓰게 될 경우 성능 및 연비 저하와 함께 요소수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화하면 연비와 출력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소비자에게 추가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거나, 정부 당국이 연비를 저하시키지 않는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폭스바겐 폴로
#리콜 안해도 문제
연비나 성능 저하를 우려해 리콜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리콜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에선 기준치보다 35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부도 검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크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는 번호판 압수, 극단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도로주행이 아닌 실내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불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법적 절차 밟는 게 유리할 수도
차주 입장에선 리콜을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다. 중고차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폭스바겐이 리콜 외에 차주들의 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기아차도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리콜을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직불카드를 주는 형태로 보상해준 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있다.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차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재판과정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과 달리 국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차량등록증과 매매계약서(또는 리스계약서)를 위임장과 함께 변호사에게 보내면 된다. 인지대가 20만원 안팎이고, 변호사 성공 보수는 나중에 배상을 받는 액수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비용은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손해를 배상한다고 해도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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