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중국에 추월당했지만 수퍼 파워 위상 흔들리지 않아
중국·유럽·일본·러시아 살펴봐도 단일 초강대국 떠오를 나라 없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조지프 나이 지음, 이기종 옮김
김홍규 아주대 교수 해제, 프리뷰, 256쪽, 1만4000원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 교수는 오랫동안 미국 쇠퇴론에 반박해왔다. 이 책은 ‘미국의 시대는 수명을 다했는가’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부상론이 항상 미국 쇠퇴론과 짝을 이뤄왔다는 점에서 볼 때 지은이의 주장은 도발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 19세기 말 세계 최대 산업국가로 부상하면서 시작됐던 ‘미국의 시대’가 이젠 끝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해묵은 이야기다. 경제력으로 20세기를 풍미했던 미국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그렇다면, 한 세기 넘게 세계 1위 국가로서 지구촌을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곧 그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고 뒤로 물러앉을 것인가?
조지프 나이
하지만 지은이는 경제력만으로 최강국 자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대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과 함께 하드파워(군사력)와 소프트파워로 구성됐는데 중국은 이제 겨우 경제력에서만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막강한 군사력도 갖췄다. 현대사에서 미국만큼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인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다. 대영제국 시절의 영국도 지금의 미국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은 갖추지는 못했다. 당시 영국의 해군력은 세계 2위와 3위 국가를 합친 정도였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된 1991년 해군력은 규모 면에서 세계 2~18위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합친 수준이었다. 공군력과 우주·사이버 전력도 막강했다.
미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어떠한 합종연횡도 미국을 당할 순 없는 상태였다. 프린스턴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존 아이켄베리 교수의 말마따나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고…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공세적으로 맞서는 대신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쪽을 택하는 나라가 줄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도한 현실이다. 그게 그들 나라에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소프트파워까지 갖췄다. 다른 나라를 매료시키거나 설득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 이만큼 효과적인 힘도 없다. 게다가 미국은 지리적·전략적 조건이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지은이의 지적이다. 미국은 바다와 동맹국에 둘러싸여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나 러시아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가.
사실 미국 안에선 쇠퇴론 대신 현상유지론이 대세다. 미국 대통령에게 미래예측자료를 보고하는 국가정보위원회는 2030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쇠퇴 현상은 겪게 되겠지만 미국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너끈하게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했던 미국은 2018년 1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게다가 미국을 제치고 단일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도 없는 게 사실이다. 유럽·일본·인도·러시아·중국 모두를 살펴봐도 그렇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압도적인 지위를 누를 정도의 다른 나라도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떠오른다지만 아직 미국이 유럽·중동·라틴아메리카에서 가진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의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패권 약화를 근거로 미국의 쇠퇴를 전망하는 이론은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것이란 게 지은이의 지적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여러 국제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발휘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은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벌써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싸고 각축전이 치열하다. 미국이 군사·경제·외교에서 오랫동안 우위를 차지했던 이 지역에서 중국에 밀려 힘을 잃거나 감소한다면 이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쇠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증가일로다. 경제적 성장은 중국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바탕이다. 전 세계에 개설된 ‘공자학원’은 단순한 중국어 학원이 아니라 중화권 소프트파워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돈이 미국의 군사력이나 소프트파워보다 영향력이 큰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최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수많은 서방 국가가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각국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어 정권을 지속하려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에는 미국제다, 중국제다 하는 꼬리표가 없다. 중국이 가진 돈이 매력적이면 중국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은이의 주장이 언제까지 설득력이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이 그런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원제는
‘떠오르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전략의 핵심이다. 지은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4년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수립할 당시를 떠올린다. 그때 그는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중국은 미국을 미래의 적으로 못 박을 것이며, 반대로 중국을 친구로 간주하면 중국과 더 평화적인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하되 대비한다’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했고 상품과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중국에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를 준 셈이다. 물론, 미국은 값싼 중국산 생필품을 확보해 물가를 낮출 수 있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도 날로 커지는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봉쇄는 중국에 대처하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소련이 추구하던 것과 같은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면서 지은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힘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할 때보다 함께 협력할 때 미국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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