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들도 한국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65세 이상 영주권자와 재외국민,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가능한 전용 교통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영주권자와 재외국인, 외국인 장애인에게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을 위해 다음달 중 시스템을 개선해 5월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8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그동안 65세 이상 재외국민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역사에서 1회용 무임카드를 끊어야 했다. 운임은 공짜이지만 500원의 카드 보증료를 내고 추후 환불받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2013년 7월 이후 “영주권자 등에게도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해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을 해오자 서울시가 전용 무임카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는 시민 인권보호관의 결정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거소신고 번호를 등록한 재외국민에게 발급한 무임승차 교통카드는 2,491매로 집계됐다.
이번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거주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약 3,6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은 노인복지법, 외국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교통카드 종류를 만드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지하철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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