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대 학에 입학하는 연령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정부가 대 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 는 기존의 방식을 폐기하고, 대신 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 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에 사 상 최초로 대학을 가려는 학 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5년 뒤인 2024년에는 대입 가능 인원이 37만여 명으로 최초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입학 정원에 비해 12만여 명이 미달 되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서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비 중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충원율이 낮으면 부실 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어 국 가 장학금 등에서 배제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까지 현재 대학 정원에 비해 대입 가능인원이 12만명 이상 부족한 것은 정부 예상보 다 훨씬 더 빠른 속도\"라며 \" 이제까지는 정부 주도로 정원 감축을 해왔다면, 이제는 대학 이 자율적으로 감축 방안을 만 들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 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정원 감축 등을 재정 지원 등 과 연계해 강제한 측면이 있었 다\"며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 적, 사회적 변화에 대학이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경쟁력 을 갖출지에 대한 판단도 스스 로 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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