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방문,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 가제(ESTA)를 제한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 정부의 속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 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VOA(미국의소리)는 최근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 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 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의 북한 주 요 관광지 방문 욕구를 꺾을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 방 문한 외국인의 경우 여행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북한을 방문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관 광 외화벌이를 통한 제재 회피를 상쇄하 게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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