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모(35)씨는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거리 주차를 하고 우체국에 볼 일을 보고 나왔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것을 발견했다. 도로변 청소 시간을 단 5분 넘겼다가 티켓을 받은 것인데, 위반 벌금이 84달러나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일이 제 시간에 끝나지 않아 겨우 5분 늦었는데 84달러짜리 티켓을 받았다”며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 액수가 너무 많은데다 단속요원들이 작정을 하고 단속을 한 것 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인 박모(23)씨는 오후 6시까지만 유료 주차인 미터기에 오후 5시57분에 주차를 했다가 63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은 경우다. 3분 정도만 지나면 주차시간에 제약이 없어져 설마 하는 마음에 동전을 넣지 않고 미터기 앞에 차를 주차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시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주차 단속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벌금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LA시에서 주차위반 티켓 발부와 관련된 한인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주차 단속 요원들이 매우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다 웬만한 위반티켓의 벌금이 60~80달러에 달해 너무 높다는 원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운전자들이 불만이 거세지자 LA시가 주차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어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발의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지난 2014년도부터 LA시 주차위반 벌금제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LA파킹 프리덤 이니셔티브와 함께 조직한 시민 위원단체가 현행 주차위반 벌금을 낮추고 노숙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벌금 납부가 아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마련된 것이다.
LA 시의회 교통소위원회는 최근 LA 교통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갖고 주차위반 티켓 벌금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주차 관련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터기 사용시간 초과와 거리청소 방해 등에 대한 벌금을 10달러씩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들은 벌금이 10달러씩이 내겨갈 경우 연간 1,250만 달러의 세수를 잃게 된다고 밝혔지만, 데이빗 류 시의원은 시의 주차위반 단속정책을 수립하는데 수익성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피크타임에만 벌금 액수를 높게 책정하고 차량 이동량이 적은 시간에는 이를 낮추며 ▶첫 위반 때는 현행 벌금의 3분의 1 수준인 20~30달러로 벌금을 대폭 줄이고 1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 기존 금액으로 상향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LA시에서는 총 260만여건의 주차위반 티켓이 발부된 가운데 재범률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LA 교통국이 시민위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조례안은 LA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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