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유)씨가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승인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달 27일 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일을 정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달 21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특히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씨 아버지는 “아들이 시민권 취득 직전까지 망설였다”고 주장했다. 부친에 따르면 “아들에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며 “설득을 해서 선서식 전날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식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민권 발부가 예정된 상태”라며 “이미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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