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한국대사, 1월 북 4차핵실험 제재요청으로 시작
자성남 북한대사, 2월 한미군사훈련 비난 맞대응
안보리, 한국정부 손 들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한국과 북한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관철시키려는 치열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올해 격돌은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보내며 시작됐다.
안보리에 같은 달 8일 공식문건 S/2016/9호로 회람된 오 대사의 편지에는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 정부 성명이 첨부됐다,
안보리가 북한이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와 2094호(2013년) 모두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에서였다.
오 대사는 그 후 2월4일 안보리 의장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관련 정부성명’(2월3일자)이 첨부된 이 편지는 같은 달 6일 안보리에 공식문건 S/2016/117호로 회람됐다. 성명은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 대사는 2월8일 다시 또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압력을 추가했다.
앞서 보낸 4일자 편지가 안보리에서 공식 회람된 뒤 불과 하루만인 7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 2월12일 공식 문건 S/2016/121호로 회람된 오 대사의 2월8일자 편지에는 하루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 공식성명 전문이 첨부됐다.
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이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2월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과 한국이 일으킨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6년 2월23일 내놓은 중대한 성명 전문을 전해드린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총회와 안보리에 각각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고 첫 대응에 나섰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지난 3일 뒤늦게 공식문건 A/70/760-S/2016/179호로 회람된 성명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다”며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다”고 위협한 내용이다. 성명은 또 “2차 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고 명시했다.
자 대사는 이어 7일 반 총장에게 다시 또 편지를 보내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년 3월2일)에 대한 3월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같은 달 15일 총회와 안보리에 각각 공식문건 A/70/776-S/2016/214호로 회람된 북한 정부대변인성명’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존엄 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한다”며 “원래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람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도 “그 악랄성과 불법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다”고 반박한 뒤 “머지않아 세계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로상에 있게 될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