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파산시킨 부실 책임자들이 미국 등 해외에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미국 등에 직접 사무소를 차리고 은닉 재산 발굴에 나선다.
24일 한국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초부터 해외 현지에 사무소를 세우고 해외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 국가는 은닉 재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캄보디아 등이다.
예보는 현재 해외 사설탐정을 고용하거나 현지 검찰과의 협업 등으로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미국에 숨겨둔 부동산을 찾는데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에 머물면서 해외 재산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해 직접 은닉 재산 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예보가 2007년부터 탐정 등을 동원해 찾아낸 부실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은 5,910만 달러였고, 이 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1,390만 달러로 은닉재산의 23.5%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이나 탐정 수수료 등 회수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회수 금액의 11%에 달했다.현지 사정을 제대로 몰라 회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도 한국내에 설치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재산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아무래도 현지 사정을 알아야 제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외 사무소를 세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정식 출범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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