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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재외선거법 개정 무산될 예정 [ Korean-Community]
mason (15-10-27 02:10:18, 72.80.49.170)
내년 재외투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참여 신고.신청시 서류첨부 규정폐지, 재외선거인 대상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관련 개정사항이 국회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공관마다 한 곳으로 지정된 투표소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동포 4만명 당 1곳씩 늘어날 예정이었다.
또한 한 번 등록하면 재등록 할 필요없는 영구명부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었다.
2012년 처음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실제 투표참여율은 저조해 2016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선거 없이 총선으로만 이뤄진 2016년도 재외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지역 예상 유권자 수는 버지니아 2만478명(58.2%), 메릴랜드 1만3486명(38.3%) 워싱턴DC 742명(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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