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한다.\"
반기문〈사진〉 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들을 큰 목소리로 질타했다. 매월 유엔 안보리 대표들과 갖는 정례 오찬 자리에서였다. 평소 웬만해선 큰소리를 내지 않는 반 총장이 격노하자 많은 참석자가 깜짝 놀랐다. 반 총장이 화를 낸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긴급 방문해 양국 지도자들을 만나고 현지에서 화상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 \"사태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한 일은 가장 낮은 단계의 입장 표명인 \'언론 성명\'을 한 차례 발표한 게 전부다. 유엔 안팎에서는 반 총장이 겨냥한 것은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등 거부권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5개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엔이 24일로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유엔 내부 분위기는 밝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도 냉전시대 못지않을 만큼 곳곳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참혹한 인권 파괴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엔이 요즘처럼 무력했던 적은 70년 역사에서 없었다\"고 말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유엔\'을 비판했다. 유엔 주변에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유엔\'\"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중동의 새로운 화약고인 시리아 내전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에 \'난민 위기\'까지 몰고 오고 있지만 유엔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수단, 예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처럼 내전과 분쟁이 격화되는 곳에서도 유엔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은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쟁 지역 파병을 승인하고 결의안을 낼 수 있으며, 전범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은 녹이 슬어버렸다. 가장 큰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때문이다.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흥정하는 세속적인 국제정치 놀음에 거부권을 활용하면서 70년 전 2차 대전 참화를 딛고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를 하나로 묶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자고 했던 유엔 창설 정신은 잊히고 있다. 세속적 이권으로 전락한 거부권을 개혁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량 학살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에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영국 이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상임이사국 개선책에 대한 입장도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 인도, 브라질 등 5개 상임이사국 못지않게 국력이 신장한 나라들은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임기 2년인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안보리 이외의 인권.경제.교육 등을 다루는 유엔 조직들에 대해서는 결의.선언만 하는 \'토크 숍(talk shop)\'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 현안에 대해 유엔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 활동을 하는 글로벌 조직이 늘어나는 것도 유엔 무용론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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