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한국내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더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불허한다는 강력한 병역기피 제제안을 들고 나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외교.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서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력한 제재 방침을 강조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