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한인 단체 소속 인사들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전달한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PVSA)이 한국에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일으키며 상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의 당선 무효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선거에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지난 2012년 LA 한인단체로부터 받은 미 대통령 봉사상을 선거 홍보에 활용하다 ‘가짜상’ 논란에 휘말려 결국 당선무효 선고를 받았다.
또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군수에게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하는 과정에 LA 한인 인사들이 개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한인 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장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던 한인 단체들의 ‘대통령 자원봉사상’ 남발 행태가 한국 법정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내역을 선거 공보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올해 초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
한국 검찰은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고 한국 국적자인 박 군수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주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혐의로 박 군수를 기소하고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박 군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그에게 이 상을 추천하고 시상한 주체가 LA 한인단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군수가 받았다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지난 2012년 LA 한인단체 ‘미주한인사업가협회’가 추천해 같은 해 ‘세계독도사랑연맹’ 총재란 직함을 사용한 윤난향씨가 고흥군을 방문해 전달했으며, 당시 성대한 전달식까지 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당시 고흥군을 방문해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상’ 전달식을 했으며, 박 군수 측은 이를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시상 및 오바마 대통령 친서 전달식’으로 포장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 검찰은 윤씨의 ‘세계독도사랑연맹’이란 단체가 실체가 없다며 박 군수 측에 대가성 의혹까지 제기했으나 의혹을 입증하지는 못했고, 결국 박 군수는 지난달 1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군수가 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상’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상을 전달했던 윤난향씨는 “박 군수에게 상을 전달했을 뿐 상을 받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하며 이 상과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LA 한인단체가 준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가 곤욕을 치른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있다.
한국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파바월드’의 강태흥 전 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자원 봉사상’을 받았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다 2014년 선거에서 ‘가짜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상대후보는 “수상자격이 되지 않는 정 군수가 받은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가짜가 분명하고, 정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 선거기간 내내 보은에서는 ‘대통령 자원봉사상’이 선거 쟁점이 되기도 했다. 가짜상 논란에 휘말렸던 정 군수는 수상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했으나 결국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가 문제가 돼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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