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이 잇따라 적발하고 있는 비리 사건들과 투자이민 적체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의 투자이민(EB-5) 심사 거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서(I-829) 처리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고 30%에 달했던 투자이민 거부율이 2015회계연도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5회계연도 3·4분기까지 투자이민 관련 서류처리 실태를 집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 첫 단계인 I-526은 지난 2012년 거부율이 20.6%에 달했으나, 2015년 3·4분기 거부율은 0.8%에 불과했다. 투자이민 신청자들 중 탈락자가 10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거부율이 낮았다.
I-526은 2008년 762건 중 120명이 거부판정을 받아 15.7%의 거부율을 보였으나 2010년 10.7%로 낮아졌다가 2011년 19.1%로 거부율이 치솟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20%를 웃돌았고, 2014년에도 19.2%의 높은 거부율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5회계연도 들어 거부 판정 비율이 급락해 1분기에는 1,785건 중 133건만이 거부판정을 받아 7.4%로 급락했고, 3분기에는 0.8%로 떨어져, 2015회계연도 평균 거부율은 9.2%로 추산돼 20%를 육박했던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는 I-829도 지속적인 거부율 하락 추이를 보였다.
I-829는 2008년 230명 중 69명이 영주권 거부판정을 받아 30%의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으나 2009년 절반 수준인 14%로 급락했고, 2011년에는 4.9%의 낮은 거부율을 보였다. 2014년 9.9%로 거부율이 다소 상승했으나 2015년 들어서는 거부율이 1%선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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