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제도(AB60)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한인 불체자들의 신분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사관 ID’ 포함이 무산돼 한인 해당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최근 공시한 AB60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명 추가서류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영사관 ID 및 에콰도르 신분증(ID)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LA 총영사관 발행 영사관 ID는 또 다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차 신분증명 서류심사 과정에서 DMV 일선 창구마다 혼란을 야기했던 한국의 공식 명칭은 기존의 ‘South Korea’ 대신 여권에 표기된 ‘Republic of Korea’로 수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AB60 시행 이후 한인들의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큰 불편을 야기했던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와 출생증명서는 여전히 1차 신분증명 서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사관 ID도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한인들은 대부분은 2차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지난 6개월 간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가 2차 심사로 넘겨진 한인들은 대부분 아직도 인터뷰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불체자들 사이에서 한인 신원증명 서류들이 개정안에서 여전히 제외된 것이 LA 총영사관 등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등 영사관 ID를 1차 신분증으로 인정받은 남미 주요국 재외공관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주 차량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분증이 인정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한국 공관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이번 1차 신원증명 서류대상에서 영사관측의 요구가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예산 편성 및 재협상 과정을 통해 한인 불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교부 실무진과 영사관 관계자들이 DMV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한 결과 영사관 ID내 ‘바코드’(barcode)를 삽입할 경우 1차 신원증명 서류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그런데 영사관 ID에 바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안 신청에서는 모두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중에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이번 사안의 중대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DMV측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영사관 ID’가 1차 신원증명 서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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