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사기범 수사·처벌 지지부진
유령회사 체크 발행 3~4일 처리기간 악용 1만달러 이상 사취
LA 다운타운에서 20여년 가까이 첵캐싱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노모씨는 지난 2013년 2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두 명의 한인 여성들로부터 두 번에 나눠 13만달러의 회사 체크를 현금으로 교환해 줬지만 4일 뒤 이들의 고액 체크가 부도수표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은행에서 체크가 처리되는데 3~4일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다운타운 지역 첵캐싱 업소들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노씨의 말이다.
노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형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도 수사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범죄의 경우 수사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지능범들로 인해 피해 업소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한인 운영 첵캐싱 업소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유리벽에 고의로 체크를 부도낸 6명의 상습범들의 얼굴을 업소 곳곳에 붙이는 등 자체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 업주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수표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6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습범들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남가주 일원의 한인 첵캐싱 업소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부도수표를 첵캐싱해 1만달러 이상의 거액의 현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범죄자들은 부도수표 사기범죄가 실제 민·형사상 처벌까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업주들 입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부도수표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안 당국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부도수표 케이스에 대해 2년 넘게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노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검찰에서는 내 케이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 용의자 체포나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사건 직후 LA 다운타운 일대에서만 한인 포함 첵캐싱 업소들이 비슷한 피해로 수십만달러의 피해를 보는 등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범죄자들은 기승을 부리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접수된 부도수표 케이스 상당수의 경우 용의자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민사재판이나 소액재판 청구로 마무리되는 등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윌리엄 신 캘리포니아주 검찰 부장검사는 “책캐싱 부도수표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초기 사건의 경찰 접수 때 용의자 및 사건 개요를 자세히 적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기범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동으로 케이스를 접수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