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이 불합리한 국적법에 따른 병역문제로 한국 방문과 주류사회 진출 등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 시행 초기에 국적이탈을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인 2세들의 구제방안 마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외국민 정책과 관련 외교부와 새누리당이 전 세계의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처) 설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재외동포 총괄기구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공관에서 법 변경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기존의 국적이탈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또 “외교부는 동포청 승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동포 업무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물론 법무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그동안 야당인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요구해 온 동포청 설립에 부정적이었던 외교부와 새누리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조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관련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들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재외국민국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법무부에서 60세로 낮출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변화와 영향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해 일단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하나 만 60세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또 재외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우편 및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투표방법과 관련,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투표소와 순회 투표소 운용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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