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은 미국 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음 문제를 풀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인들은 연방 세법을 매우 혼동하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넷경제 전문사이트 마켓워치가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특히 은퇴와 저축, 건강보험에 관련된 세법 지식은 F학점으로 나타났다고 마켓 워치는 덧붙였다.
개인 재정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너드월넛’(NerdWallet)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와 대학학비 저축, 건강보험 등과 관련해 연방세금보고에 관한 10가지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가지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낙제점인 51%에 그쳤다.
예를 들어, 대부분은 응답자들은 개인 은퇴연금인 ‘로스 IRA’, 의료비 등의 응급지출을 대비해 회사에서 개설해 주는 ‘유동지출 계좌’(FSA), 대학 학자금 보험인 ‘529’플랜과 같은 인기 있는 상품의 세금관련 상식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너드월넛’의 알렉스 맥애담스 개인 재정 편집장은 “응답자 대부분은 봉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로스 IRA’나 일반 전통 IRA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맥애담스 편집장은 “미국인들은 세금보고 환급액을 평균 2,700달러 받지만 이를 받았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면서 “1년 내내 그 돈을 연방 정부에 무료로 빌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세이빙 어카운트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너드월럿’의 질문서를 받아본 온라인 개인재정관리 사이트 ‘iBank’의 창업주 이안 길레스피는 “질문 중 일부는 매우 쉽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세법은 매우 복잡한 데다가 질문의 일부는 매우 까다롭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번 문제의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매우 쉽지만 7번 문제 “친구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면 투자손실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말했다.
사실 많은 질문들은 세금보고용 컴퓨터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세법을 알 필요는 없다.
길레스피 대표는 “요즘은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가 세금감면 항목을 찾아주고 제대로 보고를 하는지도 점검해 줄 정도로 기술이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10가지 질문이다.
1. ‘로스 IRA’ 적립금은 세금 전 수입인가요? 세금을 제한 후 수입인가요?
A) 세금 전 수입
B) 세금 후 수입
C) 답 없음
*옳은 답을 찾은 응답자는 42%에 그쳤다.
# 정답: B
*로스 IRA 적립금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불어나는 돈과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로스 IRA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적립하는 원금은 찾아쓸 수 있다.
2. 결혼한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 할 수 있나?
A) 그렇다
B) 아니다
*90%의 응답자가 맞았다.
# 정답: A
*결혼한 부부는 세금을 함께 보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W-2에서 세금 원천징수와 공제를 언제 조정할 수 있나?
A) 연중 언제라도 할 수 있다.
B) 매년 1월1일 이전 언제라고 할 수 있다.
C) 전년 수입을 기록한 W-2폼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D) 4월15일
*67%가 정답을 골랐다.
# 정답: A
*결혼을 하거나 이혼, 주택 구입 또는 자녀 탄생 등많은 사건들이 수입에서 세금공제 또는 원천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중 어느 때고 공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529 플랜이란
A) 대학 학자금 저축을 위해 세금공제를 받아 적립하는 방법
B) 돈이 불어나면서 비과세소득을 올리는 대학 투자 플랜
C) 자격 있는 사용자들에게 과세를 유예해 주는 플랜
*42%가 정답을 골랐다.
# 정답: B
*529 플랜 적립금은 연방 세금보고서에서 세금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IRS에 따르면 지정 수혜를 위한, 자격이 되는 대학 교육경비로 사용되면 수입과 어카운트 사용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는 529 플랜에 대해 감세해 준다.
5. 유동지출 계좌(FSA)란?
A) 의료비용만을 위한 면세 저축계좌
B) 주택 개량을 위한 면세 저축계좌
C) 의료 목적과 자녀 부양을 위한 면세 저축계좌
*47%가 정답을 골랐다.
# 정답: C
*FSA는 의료비용 또는 자녀 부양 경비를 위해 과세대상 수입에서 돈을 뽑아 저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해당 연도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모아둔 계좌의 돈은 고용주에게로 귀속되는 플랜이어서 ‘사용하거나 날리거나’ 저축계좌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돈은 500달러까지 다음해로 이월될 수 있게 해준다.
6. 비영리 기부단체에서 애완견을 입양했는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 셸터, 의료비용만 가능하다.
B) 받을 수 있다. 모든 경비가 다 가능하다.
C) 아니다, 받을 수 없다.
*45%가 정답을 골랐다.
# 정답: A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애완동물을 입양했다면 음식이나 셸터, 의료비용은 물론 병원에 데려가는데 사용됐던 자동차 운전거리 경비까지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경비가 250달러 이상이라면 별도의 근거자료를 필요로 한다.
7.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손실 처리할 수 있나.
A) 그렇다. 빌려준 돈 전부를 손실 처리할수 있다.
B) 특정 상황에서, 자본손실 규정에 따라공제 받을 수 있다.
C) 아니다. 손실 처리할 수 없다.
*42%가 정답을 골랐다.
# 정답: B
*빌려준 돈은 자본손실이 된다. 빌려준 돈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선물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부채 취소양식 1099-C도 이용하면 좋다.
8. 다음 중 세금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A) 도박에서 날린 돈
B) 성전환 수술
C) 자선활동을 하는 부모의 애 돌봐주는 비용
D) 위 모두 해당
E) 정답 없음
*39%가 정답 골랐다.
# 정답: D
*위에 3가지 항목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도박 손실금은 딴 돈보다 많으면 안 된다. 성전환 수술도 단지 성형용이면 안 된다. 또 비영리재단에 자원 봉사할 때만 베이비시팅 비용을 공제 받는다.
9. 가장 잘못된 실수는?
A) 낼 돈인 있는데 4월15일까지 세금보고하지 않는다.
B)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
C) 환급 받을 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늦게 했다.
D) 환급 받을 돈이 있는데 전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36%가 정답 골랐다.
# 정답: D
*낼 돈이 있던지, 받을 돈이 있던지 간에 정부에 제때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나쁜 예는 전혀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받을 돈이 있는데 4월15일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도 벌금은 물지 않는다.
몰론 수표도 늦게 받을 것이다. 3년 이상 늦게 보고하면 받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10. 공제와 원천징수가 정확하다면 세금환급은 얼마나 될까.
A) 2,500달러 이상
B) 1,500~2,500달러
C) 500~1,500달러
D) 거의 0달러에 가깝다.
*56%가 정답을 맞혔다.
# 정답: D.
*연방 재무부 감사에 따르면 2014년 평균 환급액은 2,700달러다. 만약 세금공제와 원천징수액이 정확하게 맞다면 받을 돈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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