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54조원에 이른다. 54조원의 뭉터기 예산이 투입됐지만,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사상 최대폭인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정부가 각종 수당 등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악화된 것은 근로소득 격차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36.8% 급감한 43만5000원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688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근로소득 격차가 15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근로 소득 격차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조정이 저소득층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부문의 저숙련 직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018년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판매업, 사업시설관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에서만 총 1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일용·임시직 취업자가 약 20만명이 감소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