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실업자가 18년 만에 최대인 125만7000명에 이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졸업생이 많이 나오는 2월에 악화됐다가 3월에는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올해는 전례 없는 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주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 지난해 25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고용 쇼크가 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비중이 큰 민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1년 새 사라진 국내 일자리 수가 20만 개를 넘는다. 그 자리를 15만 개 정도의 공공 일자리가 채웠지만 국민 세금을 계속 넣어야 유지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다시 11%를 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 육성 대신 청년에게 보조금을 쥐여주며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1년 가까이 썼지만 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 서민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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