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추가 지원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4개월 만에 깨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후에도 현재 금융채무 19조원, 부채비율 4000%, 올해 만기 회사채만 9400억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파산 시 56조 원 국가경제손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일단 살려 놓고 보자’ 식의 관성에 젖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3조∼4조 원에 이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연간 17조 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한진해운에 대해 사실상 파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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